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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제공받는 기관명 | 이용 목적 |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| 제공 근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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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 | 진료비 청구 및 자격 확인 등 | 성명, 성별, 나이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진료정보, 진료비계산 영수증 등 |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, 제97조, 의료급여법 제32조 |
산정특례EDI송수신,상병발생경위(급여제한여부조회) | 성명, 성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진단정보 등 | 의료법 제21조 4항,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및 시행령 제69조의 2 | |
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 자격 신청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의사소견서 |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13조 | |
진료비 청구 및 자격 확인 등 | 성명, 성별, 나이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진료정보, 진료비계산 영수증 등 |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, 제97조, 의료급여법 제32조 | |
상병발생경위 및 의료급여 상해요인 확인 | 성명, 생년월일, 진료기록내용 등 |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, 의료법 제21조 3항 | |
산정특례EDI송수신,상병발생경위(급여제한 여부조회) | 성명, 성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진단정보등 | 의료법 제21조 4항,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및 시행령 제69조의 2 | |
영유아검진대상자 조회 및 결과, 판정 입력 | 성명, 성별, 주민등록번호, 보호자성명, 주소, 핸드폰번호 | 건강검진기본법 제22조 | |
건강보험심사평가원 | 진료비 청구 및 자격 확인 등 | 성명, 성별, 나이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진료정보, 진료비계산 영수증 등 |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, 제48조, 의료급여법 제11조,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, 제22조, 의료법 제21조 4항 |
진료비 확인요청 연계 | 성명, 성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진단정보 등 | 의료법 제21조 4항 | |
요양기관 적정성평가 |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진료정보 등 |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,의료법 제21조 4항 | |
응급 대지급 심사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료기록내용 등 |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, 의료급여법 제5조, 제11조, 의료법 제21조 | |
진료비 확인요청 연계 | 성명, 성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진단정보 등 | 의료법 제21조 4항 | |
질병관리청 | 결핵관리 | 성명, 성별, 나이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결핵치료력 등 | 결핵예방법 제8조, 동법시행규칙 제3조, 제3조의 2, 제9조 |
퇴원손상심층조사 | 성별, 나이, 생년월일, 진료비, 지불형태, 진료기록내용 등 |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, 제53조, 제57조,통계법 제18조,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| |
감염병 검사의뢰 |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진료정보 등 |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| |
예방접종신고 | 성명, 성별, 나이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국적 등 |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항 | |
장기기증자 및 이식자 등록, 뇌사의 판정, 뇌사추정자 신고 | 성명, 성별, 나이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 |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, 제15조, 제17조, 제18조 | |
보건소 | 진료비 지원사업연계 | 성명, 성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진단정보 | 정보주체 동의 |
미숙아출생, 사산, 신생아∙모성사망 신고 | 성명, 성별, 나이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진료기록내용 등 | 모자보건법 제8조 4항 | |
진료비 청구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진료비 내역 등 |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| |
법정 감염병 신고, 감염병 역학조사, 감염병 검사의뢰 등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 |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| |
감염병 역학조사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 |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| |
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관련 | 성명, 주민등록번호 | 결핵예방법 제10조, 제31조의2 | |
특수검사자 명단 | 성명, 성별, 소속, 면허번호 |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| |
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관련 | 성명, 주민등록번호 | 결핵예방법 제10조, 제31조의2 | |
범죄경력조회 | 성명, 직종, 주민등록번호 |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,아동복지법 제29조의3 | |
시군구청 | 진료비 지원사업연계 | 성명, 성별, 나이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진단정보 등 | 정보주체 동의 |
환자의 치료적 사례 관리 | 성명, 생년월일, 진료기록내용 등 | 의료급여법 제32조의2,의료법 제21조 3항 | |
긴급지원진료비 확인 등 | 성명, 생년월일, 진료기록내용, 진료비 영수증 등 |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 | |
직장민방위대원 훈련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| 민방위기본법 제17조, 제18조, 제19조, 제20조, 제23조 | |
경찰서 | 범죄경력조회 | 성명, 직종, 주민등록번호 |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,아동복지법 제29조의3 |
소송 증빙 서류 | 성명, 생년월일, 진단정보 등 | 의료법 제21조 3항,형사소송법 제215조,민사소송법 제347조,정보주체 동의 | |
법원 | 소송 증빙 서류 | 성명, 생년월일, 진단정보 등 | 의료법 제21조 3항,형사소송법 제215조,민사소송법 제347조,정보주체 동의 |
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운영기관 | 장사시설의 사망자 정보 등록·관리 | 사망자정보(성명,성별 등), 유족 인적사항 |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3조의 3 |
각 연구기관 | 연구 | 연구에 따라 상이 | 연구계약 |
고용노동부 | 직원 고용보험 자격취득/상실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 |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|
국립암센터 | 호스피스지원사업 연계 및 사별가족 설문조사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명의료계획서 등 | 연명의료결정법 제31조, 제 34조 |
호스피스지원사업 연계 및 호스피스 인력에 따른 수가인정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 등 | 연명의료결정법 제31조, 제 34조 | |
국민연금공단 | 직원 국민연금관리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 | 국민연금법 제8조 |
장애등록 및 장애연금 심사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료기록내용 등 | 국민연금법 제123조 3항,의료법 제21조 3항 | |
국세청 | 연말정산소득공제, 기타소득신고 | 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연락처, 금액 | 소득세법 제137조, 164조 |
근로복지공단 | 직원 산재보험 자격취득/상실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 |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|
진료비 심사, 사고조사 등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료기록내용 등 |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,의료법 제21조 | |
한국보건산업진흥원 | 실적보고 | 성명, 성별, 나이, 주소, 등록번호, 진료기록내용, 진료비 |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|
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| 방사선안전관리 | 성명,주민등록번호,건강검진결과,피폭선량결과 |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함 |
한국의료기기 기술원 |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여부 | 성명, 성별, 소속, 면허번호 |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|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|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| 성명, 생년월일, 진단정보 등 | 의료법 제21조 제3항,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|
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|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여부 | 성명, 성별, 소속, 면허번호 |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|
원외약국 | 처방전 발행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질병분류기호, 처방정보, 처방의사 성명, 면허종류 및 번호 |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(처방전의 기재사항 등) |
안전보건공단 | 안전보건교육 | 성명, 생년월일, 근무부서, 전화번호 |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|
대구광역자살예방센터 | 진료비 지원금 청구 | 정보주체 동의 | 성명, 성별, 연령, 영수증 |
대한적십자사 | 수혈비용 청구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료비 |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|
부적격혈액 수혈자 정보 제공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수혈 정보 등 | 혈액관리법 제8조, 혈액관리법시행규칙제11조 | |
병무청 | 전시 후순위 대상 |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직종 등 | 병력동원 및 전시 근로소집 규정 |
질병 및 심신장애 확인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료기록내용 등 | 병역법 제11조의2,의료법 제21조 | |
통계청 | 사망원인보완조사 | 성명, 성별, 나이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진료기록내용 등 | 통계법 제17조, 제25조,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|
대구지방보훈청 | 근무 인원 실태조사 | 성명, 보훈번호, 생년월일, 월 임금, 고용형태 |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1항 |
대구보훈병원 | 국가유공자 위탁 진료비 청구 연계 | 성명, 성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진단정보 |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규정 |
진료의뢰기관 | 환자 진료 회신 | 성명, 전화번호, 등록번호, 주소, 입원일, 진료정보 | 의료법 제21조 2 |
회송(전원)의뢰기관 | 환자 회송 | 성명, 전화번호, 등록번호, 주소, 입원일, 진료정보 | 의료법 제21조 2 |
민간 후원단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| 치료비지원사업 및사회복지서비스 연계 |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, 개인 및 가족사항, 경제적 상태, 의료보장 형태, 의료적 상황 등 | 정보주체 동의 |
사회복지공동모금회 | 치료비지원사업 연계 |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, 개인 및 가족사항, 경제적 상태, 의료보장 형태, 의료적 상황 등 | 정보주체 동의 |
대구의료관광진흥원 | 실적보고 | 성명, 성별, 나이, 주소, 등록번호, 진료기록내용, 진료비 | 대구시 선도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조례 |
자동차보험 손해보험회사 전체 | 진료비 심사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료기록내용 |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, 제14조, 의료법 제21조 |
주한미군 | 진료비청구 및 환자 기록 제공 | 성명, 성별, 나이, 주소, 등록번호, 진료기록내용 | 정보주체 동의 |
중앙암등록본부 | 국가 암통계 산출을 위한 국가 암등록 통계사업 | 성명, 성별, 나이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암 진단 및 치료내역, 진료기록내용 등 | 암 관리법 제14조 |
중앙응급 의료정보센터 | NEDIS 전송 | 등록번호, 성별, 진료정보 등 |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, 제25조 |
외부조직은행 | 조직이식 결과 보고 |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, 의사면허번호 등 |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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